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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시사저널=김규동 영남본부 기자) 2월26일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농경지에 건설사가 하천 준설토를 매립하고 있다. ©시사저널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천 정비공사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논란이다.해당 공사는자연재해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발주하고,SC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143억여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다.시공사는지난 2월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3번지 일대 농경지(약 1446평)에 1만5000루베(㎥)이상의 하천 준설토를 농경지와 주변 국유지 하천 등에 매립하고 지형을 변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법에 따라 농지를 50cm 이상 성토할 경우 재료 성분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와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시공사는 시험성적서 없이농경지를 성토를 했다. 이와 함께 설계상 하천공사 현장 5km에 사토장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와 SC건설 측은 "농민들을 위해 공사를 서두르다보니 시험성적표 없이 진행한 것은 맞다"며 "추후에시험성적서를 받아 제출했고, 시험성적 결과 성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도 관련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토장에 대해선 구두로 관련 기관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다.안동시 농지관리 담당자는 "현장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시 방침대로 토지를 원상복구하게 되면 토지주는 농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주는"만약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책임소재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또 "농지를 성토하기 위해 기존 사과나무도 모두 뽑았는데 이후 정리에 드는 장비대는 모두 내가 부담했다"며 울상을 지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조현기 이세현 이창규 이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이번 주는 혼란한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전국 23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목전에 다가왔고 의대생 복귀 마감 기한이 도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도 발표된다. 尹 탄핵 선고 3~4일 가능성…'민심 가늠자' 4·2 재·보궐 선거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 가운데 헌재가 이번주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로 탄핵소추 이후 107일, 변론 절차 종결 이후로는 34일째가 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세간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숙고를 거듭하며 4월 선고가 현실화됐다. 다만 4월 2일에는 재보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오는 3~4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2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보다 늦어진다고 해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선고일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일각에선 4월 11일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헌재의 선고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극화된 한국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재보선도 4월 2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시 확정되는 조기 대선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수도권 민심을 알 수 있는 서울 구로구와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 여야 텃밭인 영남과 호남권에서도 동시에 진행돼 관심이 쏠린다. 선거는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전남 담양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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