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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합 회부 후 사흘간 두 차례 합의과거 사건은 전합 회부 한달 만에 결론…5월 내 결론 가능성 주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자립형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5.4.25/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흘간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검토를 이어온 대법원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대법원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속도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다음 합의 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대법원은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했다.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이틀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했다.첫 합의기일에서는 주로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두 번째 합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쟁점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기소와 더불어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재판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장 직권 회부부터 별도 합의기일 지정까지 이례적인 절차가 계속되자, 대법원이 대선 일정을 염두에 두고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전합이 6월 대선 전 선고를 진행하고, 이에 더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는 결론을 낸다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법적인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과거 대법원이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후 한달 만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 또는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0~11일 전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다만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더라李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합 회부 후 사흘간 두 차례 합의과거 사건은 전합 회부 한달 만에 결론…5월 내 결론 가능성 주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자립형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5.4.25/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흘간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검토를 이어온 대법원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대법원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속도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다음 합의 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대법원은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했다.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이틀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했다.첫 합의기일에서는 주로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두 번째 합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쟁점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기소와 더불어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재판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장 직권 회부부터 별도 합의기일 지정까지 이례적인 절차가 계속되자, 대법원이 대선 일정을 염두에 두고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전합이 6월 대선 전 선고를 진행하고, 이에 더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는 결론을 낸다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법적인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과거 대법원이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후 한달 만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 또는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