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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일 민주 "주주 보호·전자 주주총회 등은 여야 합의"국힘 "감사·이사 선임에 3% 룰·집중투표가 문제"[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왼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2025.07.02.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여야는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다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낮 국회에서 1소위 회의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오후 3시, 4시쯤에 속개할 계획"이라며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부분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혹은 전부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 룰을 보완하는 것 이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논의가 다 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합의 처리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상법이 빠른 시간 내 개정돼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그널이 오길 바라는 이 골든타임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여야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오늘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 3% 룰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 두 가지 사항에 가장 큰 우려가 있고, 재계에서도 가장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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