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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이번 판결로 병사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병영 문화가 만들어지길 소망했습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항소심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항소심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강제추행한 20대 무속인이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경인일보DB 하남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A(27)씨의 살인 혐의 사건항소심결심공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지난해 총선 당시 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게 검찰이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문수로 센트레빌

오늘 광주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법정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항소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4일 1심 선고에서 “A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강제집행정지는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라며 “절차상 큰 의미는 없으며, 1심 승소 금액만큼 공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