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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나라 증권 범죄는) 크게 해먹을수록 형량이 낮습니다. 신발을 훔치면 엄벌에 처하는데 수천억 원씩 해먹고 해외로 나가면 안전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증권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국내에서 증권 범죄는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감옥을 다녀와도 남는 장사’라는 사회적 인식을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주가조작이나 단기 매매 차익 취득 등을 더욱 강력히 제재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법조계 및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준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현행법상 이론적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이나 회피한 손실(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9배까지 금전 제재가 가능하다. 처벌 조항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벌금 4~6배, 과징금 2배, 몰수·추징 1배 등으로 점차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부당이득이 5억 원 미만이면 징역 1년,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3년,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등 징역형과도 연동되는 만큼 처벌이 가볍지는 않다는 평가다.문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부당이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주가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재성 정보나 같은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가 흐름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함께 받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직 불공정거래만으로 움직였다고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유형별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서산으로 차를 몰았다. 교과서에서 보던 ‘백제의 미소’가 있는 곳. 마애삼존불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고, 개심사로 가 ‘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닮고 싶은 얼굴이었다. 말은 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다. 세월이 내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 할 말을 참고, 참고, 참고, 또 참다가 하고 싶은 백 마디 말 중에 겨우 한마디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 그 한마디 말마저도 괜히 했구나 하고 후회가 됐던 적이 많다. 나는 요즘 새벽마다 걷는다. 나이가 들어 새벽잠이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운동으로도 하며,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피기도 할 겸 겸사겸사다. 어쨌든 걸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6,000보 정도 걸어갔다가, 간 만큼 다시 걸어 돌아온다. 천변의 엄마 오리가 새끼들을 꼬리 뒤에 줄을 세우고 물가를 헤엄치는 것까지 보며 걷다 보면 다리가 아파오는데, 거기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의 높이 솟은 굴뚝을 나만의 걷기 반환점의 지표로 삼고 있다. 그곳은 내가 만든 ‘말들의 무덤’이기도 하다. 나는 아픈 다리를 잠시 쉬기도 하면서 흰 수증기가 피어 오르는 굴뚝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내 속에 쌓인 후회와, 원망, 질투의 말들을 수증기와 함께 날려 보낸다. 그렇다고 다 날려 보내지는 않고 딱 글로 쓸 만큼은 남겨 둔다. 어떨 땐 굴뚝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엔 한 번 스윽 바라만 보고 돌아오기도 한다. 아무튼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와 아침을 먹는다. (좌)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 (우) 용현계곡의 맑은 물 그렇게 말을 참고, 참고, 참고, 참으며 사니까 후회가 조금은 덜하다는 걸 알게 됐다. 조금은 더 좋은 표정과 눈매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얼굴과 표정과 눈매는 살아온 세월의 이력이자 지금껏 가졌던 마음의 표상이다. 몇 해 전 서산 여행에서 내가 닮고 싶은 얼굴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산마애삼존불이었다. 정식 명칭은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이다. 백제의 미소 앞에서 풀어지는 마음마애여래삼존상은 백제 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큰 암벽 중앙에 높이 2.8미터의 석가여래입상이 있고, 오른쪽에 미륵반가사유상, 왼쪽에 제화갈라보살입상이 있다. 볼에 가득 번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