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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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두리대교 밑 강변에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종권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했던 4대강 보 해체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부의 신설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기후·환경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실제로 보가 해체되지는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에 해체 결정을 취소했다. 이를 원복한다는 게 새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낙동강과 한강의 보 개방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를 전면 개방한 뒤에 모니터링을 거쳐 해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보가 강의 흐름을 막아 녹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서둘러 개방 또는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정권이 비정상으로 만든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낙동강, 한강의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4대강 정책은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길 반복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선 갈등과 피로감이 쌓인 상태다. 새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를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또다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표 한국물환경학회장(고려대 교수)은 “4대강 녹조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보만 개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 과잉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과학적인 증거 기반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지난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섭니다. 한편, 대선 뒤로 미뤄졌던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게 됩니다.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포토라인 앞에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예요. 지금까지는 발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오늘 6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내란죄의 형사재판 6번째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대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첫 공판기일 부분입니다. 결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 특히 이 포토라인 앞을 지나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3대 특검법안이 지금 곧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 사실상 통과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전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점적으로 조심스러운 상황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6차 공판기일은 본인의 형사재판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변호인들도 좀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 선거 전만 해도 SNS 등을 통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 또 선거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펴기는 했지만 이 포토라인 앞에서는 그 어떤 입장도 들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판 증인 한번 살펴보면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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