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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도안전망·청년자산 형성 초점통합감시시스템 구축해 시장 투명성↑김문수, 적극적 시장개방·제도화 의지정부기관 투자 허용·STO 발행 법제화[연합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10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층을 겨냥해 정책 경쟁에 나섰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등 과거와 달리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대거 등장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육성'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규제 위주의 접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제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규율 정비, 토큰증권(STO) 관련 법제화와 구분 명확화 등 제도권 편입과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걸었다. 겉보기엔 두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제도적 안전망과 청년층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중산층 자산 증대를 목적으로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자산을 키울 기회를 넓히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거래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새로 만들어 정책 논의의 공식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종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STO 등 신종 자산에 대한 제도적인 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권 진입의 순서를 감시 체계 구축과 투자자 보호에서 시작해 시장 활성화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번째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제도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다만, 이 후보가 내건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공약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가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를 명확히 공약한 반면 이재명, 제도안전망·청년자산 형성 초점통합감시시스템 구축해 시장 투명성↑김문수, 적극적 시장개방·제도화 의지정부기관 투자 허용·STO 발행 법제화[연합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10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층을 겨냥해 정책 경쟁에 나섰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등 과거와 달리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대거 등장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육성'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규제 위주의 접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제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규율 정비, 토큰증권(STO) 관련 법제화와 구분 명확화 등 제도권 편입과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걸었다. 겉보기엔 두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제도적 안전망과 청년층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중산층 자산 증대를 목적으로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자산을 키울 기회를 넓히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거래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새로 만들어 정책 논의의 공식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종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STO 등 신종 자산에 대한 제도적인 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권 진입의 순서를 감시 체계 구축과 투자자 보호에서 시작해 시장 활성화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번째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제도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다만, 이 후보가 내건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공약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가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를 명확히 공약한 반면 이 후보는 관련 공약 논의를 중단했다. 이 원칙을 폐지했을 때 자금세탁 위험부담이 증가하고,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객들이 받는 제휴 서비스도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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