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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위기다. 하지만 연금 고갈은 꼭 한국만이 직면한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선진국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동일한 공적연금 문제를 야기한다.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이 추진돼 왔으나 구조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다수의 선진국은 공적연금의 보완 수단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강화와 확대를 병행해 왔으며 이는 거의 보편적인 해결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퇴직연금 강화가 대세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다. 슈퍼애뉴에이션은 호주 정부가 1992년부터 법으로 도입한 의무 퇴직연금 적립 제도다.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Super Fund)에 납입해야 하며 해당 적립금은 은퇴 시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립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더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은 공적연금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성과를 가져오면서 현재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1.5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얼핏 보기에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과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두 제도의 운영에는 두 가지 엄청난 차이가 있다.첫째는 강제성이다.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강제적인 반면에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선택적이다. 둘째는 퇴직연금운용 수익률이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의 연평균 수익률은 6%에 달한다.그래프는 2019년 1분기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리금 보장형과 원리금 비보장형의 평균 수익률을 보여준다. 원리금 보장형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23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은 약 2% 미만을 성취했고 원리금보장형은 전체 퇴직연금의 90%에 달해 전체 성과가 2%대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가져왔다.무엇보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한미협회 회장)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미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등을 설명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백동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저물고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이에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미협회 사무실에서 국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미국통’으로 꼽히는 최중경(69) 국제투자협력대사(한미협회 회장)를 만나 최근 글로벌 정세와 한국이 직면한 상황, 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최 대사는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에이스 관료’로 이름을 떨쳤다. 오는 27일 열리는 문화산업포럼 1세션의 기조 발표를 맡은 그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위험보다는 기회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은 주고받을 카드를 마련해 진정성 있게 설득에 임하고, 쉽지는 않지만 경쟁 관계인 중국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AI와 로봇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선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 한국에만 존재하는 대못 규제를 이른바 ‘빅뱅’ 수준으로 철폐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초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한국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교역 규모 축소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