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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쿠키뉴스DB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관리대행업을 함께 등록할 경우 장비를 중복해 갖추지 않게 된다.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모두 등록할 때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만 했다.공동장비 목록은 수온 측정기, 산도(pH) 측정기, 용존산소(DO) 측정기, 이동식 유량계, 생화학적 산소요구랑(BOD) 분석장비, 총유기탄소(TOC) 분석장비, 부유물질(SS) 분석장비, 총질소(T-N) 분석장비, 총인(T-P) 분석장비, 총 대장균군수 분석장비, 생태독성 분석장비, 산화환원전위(ORP) 측정기, 활성오니부유물질(MLSS) 측정기, CCTV 설비, 연막시험용 배풍기 등 총 15종이다.이와 함께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을 현행화해 관련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시민 반발에 되돌아가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 의결로 본격화 된 내란 옹호 논란과 맞물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내외부의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았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사실상 쫓겨났는데, 조직 내부에선 그간의 반인권적 행보의 결과라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외부적으로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까지 앞두고 있는데, 20년 간 'A등급'으로 유지해 왔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5·18기념식서 퇴장 당한 첫 인권위원장…"안타깝게 생각한다" 안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전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정부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끝내 입장하지 못하고 약 10분 만에 돌아갔다. 인권위원장이 민주주의 기념식에서 사실상 퇴장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18 관련 단체와 광주 시민단체들은 기념식이 열리기 전부터 안 위원장의 참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냈다. 사단법인 5·18서울기념사업회와 오월어머니집은 기념식 전날 밤 긴급 성명서를 내고 "인권위원장 안창호는 5·18기념식 '봉변 쇼' 기도를 당장 중지하라"며 "분노한 5·18 피해자들에게 욕을 먹고 봉변당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해 자신을 극우 보수의 수난자처럼 행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25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기념식 이틀 전 안 위원장을 겨냥해 "국민 인권 옹호는 없고 내란 수괴의 특권만 주장했다"며 참석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다.인권위는 수장 퇴장 사태에 대해 당일 낮 12시 30분쯤 "오늘 추모식에 참여하려 했으나, 입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권위는 5·18 정신을 등불 삼아, 이 땅에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히 자리 잡고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내란 옹호에 대한 반성 없는 행보"…내·외부 비판 쿠키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