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린다던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믿었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소상공인)만의 책임일까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정부라고 뭐가 달라질까요?”지난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이모(61)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약 30년간 한식집을 운영해 왔으나 현재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이 사장은 코로나 당시 대출받은 약 1억2000만원을 최근 겨우 갚았지만, 식당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이 사장은 “아이를 키우며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식당을 운영해도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것에서 끝나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다시 반복해서 이겨낼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한 상권. 현장에서 만난 30년 경력의 한식집 사장은 “빚만 갚다 끝난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코로나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장의 고민처럼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이날 종각지하쇼핑센터에서 20년 넘게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한 한 사장은 “지하쇼핑센터 내 공실률이 30%에 이른다”며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영업자는 매달 줄고 있다. 지난 4월 전국 자영업자 수는 561만5000명으로, 지난해 4월(562만1000명)보다 6000명 줄었다. 1월에는 전년 대비 2만8000명 줄었고, 2월에는 1만4000명, 3월에는 2000명 감소했다. 그래픽=정서희 ◇폐업 몰린 자영업자들 “버티는 것도 한계”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하나 같이 “손해가 나도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한다. 그동안 했던 일을 그만두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어서다. 이들이 정부 지원에 목매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사실 자영업자는 사장이 아니에요. 혼자 일하죠. 더욱이 현재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직원을 줄여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종"과거 노동 재배치가 잘될 수 있던 이유는 젊은 사람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바꾸기보단 새로 진입하는 사람을 통해 비교우위산업에 노동력을 투입하는 게 쉬웠다. 하지만 이제는 저출생으로 유연한 노동 재배치가 쉽지 않게 됐다.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지난달 21일 세종시 KIEP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 재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바꾸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를 참고하기보단 우리가 살길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직업능력과 고등교육 정책에 대대적인 투자와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KIEP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구 팀장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의 책임 연구자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무역 충격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는 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 재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생 손실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구 팀장은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무역 구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영향은 양면으로 나타났다. 수출증가산업 근로자는 소득 증가와 함께 실직당하더라도 같은 산업군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수입경쟁심화산업 근로자는 비자발적 실직을 겪을 확률이 높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비교우위산업으로 가기 어렵다 보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수입경쟁심화산업 중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군은 '섬유·의복·가죽제품'이다. 구 팀장은 "섬유·의복·가죽의 경우 공장 해외 이전과 대기업화 등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됐다"며 "구조조정을 나쁘게만 볼 수 없지만 종사하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뒤 시간이 갈수록 소득 증가율이 감소했다"고 했다. 수입경쟁심화산업 근로자의 이 같은 어려움이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