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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2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관광객들이 봉황 조형물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에서 에이스로 꼽히는 공무원 ㄱ씨는 2017년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청와대 비서실로 발령이 났다. 그에게 맡겨진 첫 임무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행안을 짜는 것이었다. ㄱ씨는 “공약을 만드는 건 선거 캠프지만, 공약을 정책화해서 실행 방안을 짜는 건 관료의 몫이다. 둘 사이의 간극을 조율해서 좁히는 작업을 인수위원회에서 한다. 그런데 새 정부는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왜 1만원인지, 왜 3년이란 목표를 잡은 건지, 물어볼 데도 없고 명확하게 답변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핵심 공약이니 빨리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는 다급함에 쫓겼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선거일부터 대통령 취임식까지 두달 남짓 인수위를 거친다. 인수위엔 대선 캠프 인사들과 교수 등 전문가 그룹, 그리고 관료들이 함께 참여해 공약의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준비한다. 인수위가 있었다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적절한지부터 시작해, 몇년에 걸쳐 세부 실천계획을 세울 건지, 문제점은 뭐고 대응 방안은 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서 ‘국정과제’로 제시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생략되거나 압축되고 오로지 ‘3년, 1만원’이란 공약 숫자에만 사로잡히다 보니까 “첫해에 많이 올려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손쉽게 가버렸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면서 초기 정책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에 큰 폭(16.4%)으로 올랐지만, 그 이후 인상률은 뚝 떨어졌다. ‘1만원’은 목표 연도를 훨씬 지난 2025년(1만30원)에야 달성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2017년 5월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모든 공공기관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진보 진영의 가치를 담은 정책이었다. 방향은 옳았지만, 반발은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또 대형 싱크홀(땅 꺼짐ㆍsinkhole)이 발생했다. 잇따른 땅 꺼짐 사고에 부산교통공사가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대책 수립을 발표한 지 사흘 만의 일이다.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13일 부산 사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사상구 학장동에서 가로 5m, 세로 3ｍ, 깊이 5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났다. 이날 오전 5시께 경찰로부터 “싱크홀이 발생할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공유받은 사상 구청 직원들이 안전조치를 하던 중 발생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이다. 부산시는 14일 오전 6시까지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임시 복구 조치를 하고 있다. 부산시는 하수 박스에 매입된 통신관로 연결부의 파손으로 빗물이 장기적으로 누수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전문 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에 대한 자세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일대에서는 지난해부터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싱크홀에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소방지원차량 등 트럭 2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지원차량에 타고 있던 소방관 3명은 바로 빠져나왔으며, 같이 추락한 트럭 운전자 1명을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다.이후 현재까지 10건 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는 특별 조사에 나서 폭우와 차수 공법 부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올해 2월 결과를 발표했지만, 싱크홀 재발을 막지 못했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0일에는 부산교통공사가 사상~하단선 시공사인 두산(000150)건설 등 16개 회사와 함께 ‘도시철도 건설 현장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공사는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다각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사상∼하단선은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총연장 6.9㎞(7개 정거장)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윤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