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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오진송 권지현 기자 =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3040 젊은 여야 의원들이 청년층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까지 가세하며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청년들의 여론 역시 부정적이어서, 지난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60% 안팎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청년들의 불만은 크게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것과, 이번 개혁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불공평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뉜다. 이 같은 불만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소득대체율 상향 혜택, 기성세대만 누린다?…젊은 세대일수록 커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올해는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성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느라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비판한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연금개혁 규탄 집회에 참석해 "우리가 (소득대체율) 3%를 더 받겠다고 청년들에게 수천조의 빚을 떠넘기는 양심 없는 어른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금개악 규탄 집회서 발언하는 김문수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연금개혁청년행동 주최 '연금개악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1 pdj6635@yna.co.kr 여기서 '우리'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문수(74) 전 장관의 동년배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번 소득대체율 상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향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50대라면 올해 낸 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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