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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美유제품 수입쿼터 미달로 무관세관세 지불 주체는 수출업자 아닌 수입업자대중국 관세·인플레 등 허위 주장 되풀이[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 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날을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한국에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등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을 했다고 CNN은 전했다.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관련 팩트체크다.캐나다의 유제품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일부 미국 유제품에 25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첫 번째 조그만 우유팩이" 캐나다로 수출되면 "아주 가격이 낮았다가 최대 275~300%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사실은 캐나다가 수입하는 미국산 유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캐나다가 유제품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면서 유제품 종류별로 수입 쿼터(할당량)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쿼터를 초과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캐나다의 유제품 관세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한 적이 있다.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가 연간 2000억 달러(약 293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에 대한 무역적자를 얘기하면서 이 수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다. 미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 및 서비스 적자는 357억 달러, 상품 부문 적자는 706억 달러로 집계됐다.관세 지불 주체트럼프 캐나다, 美유제품 수입쿼터 미달로 무관세관세 지불 주체는 수출업자 아닌 수입업자대중국 관세·인플레 등 허위 주장 되풀이[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 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날을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한국에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등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을 했다고 CNN은 전했다.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관련 팩트체크다.캐나다의 유제품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일부 미국 유제품에 25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첫 번째 조그만 우유팩이" 캐나다로 수출되면 "아주 가격이 낮았다가 최대 275~300%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사실은 캐나다가 수입하는 미국산 유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캐나다가 유제품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면서 유제품 종류별로 수입 쿼터(할당량)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쿼터를 초과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캐나다의 유제품 관세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한 적이 있다.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가 연간 2000억 달러(약 293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에 대한 무역적자를 얘기하면서 이 수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다. 미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 및 서비스 적자는 357억 달러, 상품 부문 적자는 706억 달러로 집계됐다.관세 지불 주체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그들(중국이) 돈을 냈다"고 말했다.이는 틀린 이야기다.[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 (사진=백악관 X 갈무리) 2025.04.03.관세를 지불하는 것은 중국의 수출업자가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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