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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설명에도 '한국이 4배 관세' 잘못된 팩트 고집…정상외교 부재 아쉬움무역적자 규모 따라 상호관세 비례적 부과 측면 강해…외교 영향력 제한적미국 트럼프 철강 관세부과, 중국 반발·반응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25%라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통상외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이는 중국(34%)과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유럽연합(20%)이나 일본(24%) 보다는 높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 백방으로 뛰며 관세율을 낮추려 노력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MFN은 3.5%인데 한국은 13%라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잘못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 계기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설명하는 등 여러 계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통하지 않은 셈이 됐다.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정상외교가 작동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韓설명에도 '한국이 4배 관세' 잘못된 팩트 고집…정상외교 부재 아쉬움무역적자 규모 따라 상호관세 비례적 부과 측면 강해…외교 영향력 제한적미국 트럼프 철강 관세부과, 중국 반발·반응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25%라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통상외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이는 중국(34%)과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유럽연합(20%)이나 일본(24%) 보다는 높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 백방으로 뛰며 관세율을 낮추려 노력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MFN은 3.5%인데 한국은 13%라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잘못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 계기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설명하는 등 여러 계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통하지 않은 셈이 됐다.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정상외교가 작동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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