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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개인 화기로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강원도의 8일 개인 화기로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강원도의 군사분계선(MDL)을 침범, 군 당국이 경고 사격까지 한 뒤에야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이를 최근 다시 시작된 북한군의 최전방 단절 조치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으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북한이 접적지역에서 군의 경계 상태를 떠보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선지역 철책 설치하는 북한군. 합동참모본부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강원도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20명 가까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소총을 비롯한 개인 화기를 소지했고, 위장색의 방호복을 갖추는 등 무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기 이전부터 감시 장비 등으로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고, 북한군이 MDL을 넘자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고, 군 당국의 경고 사격이 이뤄진 이후에야 북상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의 MDL은 역(逆) 브이(V)자 형태로, 이들은 MDL의 측면부에서 진입을 시작해 약 50m 가량 전진했다고 한다. MDL의 가운데, 가장 먼 지점에서 따지면 최대 100m 지점까지 남하한 것이다. 북한군의 MDL 월남은 지난해 6월에도 있었다. 최전방 불모화 작업 등을 하던 북한군 20~30명이 중부전선 MDL을 침범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도끼와 삽, 곡괭이를 들고 MDL을 약 50m 넘었다. 이들은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던 병력으로 추정됐고, 군 역시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이뤄진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다. 2024년 10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군인이 밖에 나와 남녘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이번에 남하한 병력은 작업 복장이 아니라 무장했다는 점을 군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MDL 침범이 벌목이나 지[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젊은 세대의 부담 가중론을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료 납부 기간이 늘어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는 사적 부담을 대체하는 효과를 감안해야 하고 ‘기금소진은 연금미수령’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내용이다.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최근 연금개혁, 정말로 청년들에게 불리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개편안이 청년세대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공적연금의 본질을 왜곡해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제기되는 오해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이번 개혁안이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주고 미래세대는 불이익을 주는 개혁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가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며, 기성세대는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면서 “다만,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미래세대의 부담 증가에 있어 공적 부양 부담 증가는 사적 부양 부담이 감소하고, 이는 사회적 책임 전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 ‘주된 노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한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과 같은 사적수단에 대한 응답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2025). 보고서 재인용] ‘이번 개혁으로 노후소득보장은 이제 적정수준에 도달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보고서는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첫 해 연금액이 월 123만7000원인 반면 이번 연금개혁으로 금액이 132만9000원으로 올랐다고 발표했다”며 “이 계산은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으로, 40년 가입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며 노후최소생활비에도 미달한다”고 지적했다.‘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질문에는 “기금 소진은 연금 미수령과 동일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금 없이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반박했다.이어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기금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로, 한국처럼 거대 기금을 가진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OECD 주요 국가들 8일 개인 화기로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강원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