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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후솔루션·경기환경운동연합은지난달 5일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3GW(기가와트)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설치 계획만 제시했을 뿐 예정 공급량(10GW·2050년 기준) 중 7GW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누락하는 등기후변화영향평가 부실 수행이 행정소송 주요청구 취지 중 하나로 포함됐다. #2청년 기후활동가 7명과 한국가스공사 소액주주 3명은 지난달 10일 가스공사의 아프리카 모잠비크 코랄노스(Coral North) FLNG(부유식 가스 생산 설비) 사업5억6200만달러(약 7900억원) 투자 결정에 대한 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로 이번 투자 결정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저버린 데다 화석원료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높은 배임적 의사결정’이란 주장을 내세웠다. 국제 에너지 감시단체 링코(LINGO)에 따르면 모잠비크 가스 사업 운영기간 중 배출 예상 온실가스는 총 4억890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우리나라 한해 총 배출량 4분의 3 수준이다. 11∼18세 청소년 10명이 올 2월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 제2고로 개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이는 모두우리나라 법원에 최근 제기된 기후소송이다. 기후솔루션을 통해 확인되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후소송(정부기관 신고·감사 청구 포함)만 7건이나 된다.전 세계에서 이런 기후소송이 여태까지3800여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인권, 에너지·전력등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전개되고 있다. 다만 정부대상으로 한 기후소송‘승률’은 현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한다.그렇다고 그 의미가 헛된 건 아니다.기후위기가 이 기사는 2025년04월16일 08시0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정부가 주도하고 GC녹십자(006280)가 개발해 온 국산 결핵(BCG)백신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반려했기 때문인데, 균주 안전성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산 결핵백신 개발에 사용된 파스퇴르 균주는 과거부터 안전성 논란이 있어, 개발 실패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1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C녹십자가 개발한 국산 결핵백신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파스퇴르 균주 안전성 때문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2023년 피내용 영유아 BCG 백신(결핵 예방백신) ‘GC3107A’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GC녹십자는 8일 공시를 통해 “BCG 백신 품목허가 신청에 대해 임상결과 유효성 평가지표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국산 BCG 백신 품목허가 반려 이유에 대한 이데일리 질의에 같은 답변을 했다.임상적 유용성이란 유효성, 안전성, 환자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GC녹십자가 개발한 국산 결핵백신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 주도로 GC녹십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개발을 진행한 만큼 품목허가 불발이 자칫 회사의 백신 개발 능력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만한 문제다.하지만 안전성 문제는 백신 근간이 되는 균주 자체가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전반적인 안전성 문제는 없었지만, 기존 문헌에 알려진 바와 같이 파스퇴르 균주의 림프절염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임상 3상 결과도 대조약 대비 일부 높은 결과를 확인해 식약처가 해당 결과를 주요하게 고려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GC녹십자가 개발한 결핵백신은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안전성 관련 사안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품목허가를 반려했다”고 언급했다. 파스퇴르 균주 결핵백신과 대니시 균주 결핵백신 림프절염 발생 건수.(자료=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