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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야간배송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트래블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트래블룰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적용 방식에서 비효율성이 크고 일부 거래소 간 시스템 연동 부족, 개인 지갑을 통한 우회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곧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한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목적으로 도입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전송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트래블룰 관련해 FATF에서 권고한 기준을 연구해 국제적으로 권고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다”며 “현재 국내에 도입된 부분도 있어 트래블룰을 적용한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확인해 국내 기준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000달러(약 13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 기준보다 강한 100만원 이상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3000달러(약 44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만 트래블룰을 적용한다.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트래블룰의 핵심 목적은 대규모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소규모 거래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 개인 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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