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및 기금형 지배구조의 개요/그래픽=이지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7년 만에 재추진된다. 한국은 올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만큼 노후자금이 될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이 중요하다.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면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수익률 제고에만 신경 쓰면 계약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제도 도입보다는 부작용과 관리·감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도입 추진 자문단 출범 "연내 법안 발의"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추진 경과/그래픽=이지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내에 별도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설립하고, 퇴직금을 운용 전문조직에 위탁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업·근로자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 제도'가 일반적이다. 개별 가입자가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의 방안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8년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내 미처리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퇴직연금의 질적 도약기"라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본 언론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파면이 결정되자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윤씨는 즉시 직을 잃었다”라고 보도했다.교도통신은 이날 “한국에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6월3일 선거가 유력하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다만 통신은 “윤씨가 2년여 임기를 남기고 퇴장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해 한국 사회의 여론과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립이 깊어졌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런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혼란이 제대로 수습될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상황이지만 향후 선거전 향방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고 풀이했다.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지난 탄핵 심판 과정을 꼼꼼히 전하며 이날 결과를 보도했다. 방송은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해 이날 오전 11시22분 탄핵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방송은 “윤씨를 둘러싸고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 기소(현재는 석방)돼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사히신문은 이날 누리집을 통해 ‘호외’ 발행 소식을 전하며 “윤씨가 1987년 한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며 “탄핵심판 종결 뒤 38일 만에 탄핵 가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서 대통령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문은 “과거 탄핵 소추받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변론 종결 뒤 2주 이내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신중을 기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선 일정에도 주목했다. 신문은 “앞으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