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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도 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용이나 기각 어느 쪽이든 환경부 정책의 속도와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4일 환경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정 운영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수소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들의 일정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지난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과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대선정국에 들어설 경우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035 NDC도 재검토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중단했던 원전을 재수용했는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2035 NDC 수립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 자체가 바뀔 수 있어, 관련 논의 일정도 연기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기후·환경 정책들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물 부족 대책'으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기후환경댐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연천 아미천, 삼척 산기천 등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댐의 필요성과 규모, 위치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이어진다.환경부는 연간 물 부족량이 약 7억 4000만 톤에 이른다며 기후 대응형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는 해당 수치가 과장됐고,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변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댐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았으며, 서울동물원에서 태어난 멸종위기종 ‘삵’이 경기 안산시 시화호 상류 갈대숲에서 위치추적기를 단 채 방사되는 모습. 삵에 부착된 위치추척기는 3개월가량 삵의 활동과 야생적응력 등을 조사하는데 사용된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달 전남 화순 야생 삵 폐사체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에이치(H)5엔(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3일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달 20일 야생 포유류 삵 폐사체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정밀분석한 결과 “관련된 주요 변이가 없어 포유류간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폐사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 등을 섭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감염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6일 국내 최초로 전남 화순 세량제 일대에서 발견된 야생 포유류 삵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바 있다. 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설치류와 조류를 주로 섭식한다.관리원은 “삵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에이치5엔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조합된 유전형”이라며 “지난해부터 올해 동절기 국내 야생조류에서 가장 빈번하게 검출된 유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유전형은 바이러스 간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비교해 유형을 분류하는 용어다. 관리원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을 활용한 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을 활용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결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람 및 가축 감염예방에 선제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은 삵을 비롯한 야생 포유류의 폐사체나 이상징후가 있는 야생 포유류를 발견할 경우 해당 지자체,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및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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