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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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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4-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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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5.4.9/사진=뉴스1마용주 대법관(56·사법연수원 23기)이 9일 취임하면서 대법원이 3개월여 만에 완전체가 됐다. 마 대법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14명의 대법관 완전체가 된 것은 김상환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103일 만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총 14명으로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된다.마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정신과 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소수자 보호와 미래지향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마 대법관은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법리에 능통한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야당 횡포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저뿐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한 명이 공석인 채로 운영돼 왔다. 마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되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마 대법관은 100여일 동안 임명을 기다려왔다.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5.4.9/사진=뉴스1마용주 대법관(56·사법연수원 23기)이 9일 취임하면서 대법원이 3개월여 만에 완전체가 됐다. 마 대법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14명의 대법관 완전체가 된 것은 김상환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103일 만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총 14명으로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된다.마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정신과 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소수자 보호와 미래지향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마 대법관은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법리에 능통한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야당 횡포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저뿐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한 명이 공석인 채로 운영돼 왔다. 마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되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마 대법관은 100여일 동안 임명을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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