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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정원수 부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자 중 내란 혐의로 처음 기소될 때쯤 형법상 ‘불능(不能) 미수’를 주장하려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불능 미수는 백색 가루를 독약으로 알고 먹였는데, 사실은 설탕이라 사망하지 않는 것처럼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계엄은 선포됐지만 기본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군경 투입 상황까지 공개된 마당에 이런 사후적 방어는 통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없던 일이 된 줄 알았다. 그런데 비슷한 논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때 들고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나 탄핵 남발을 경고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평화적인 대국민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 즉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경고성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전부 탄핵했다.형사 법정은 尹 주장의 팩트를 검증하는 자리헌재에서 완패한 주장을 형사 재판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최소한 변호사를 바꾸거나 기존 논리를 일부라도 개보수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공소 사실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열거하면서 “난센스” “코미디”라며 93분간 후배 검사를 힐난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을 분석했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 적힌 대통령의 권한, 계엄 요건이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그의 법정 진술을 자세히 보면 더 심각하다. “감사원장 탄핵 등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해 대통령이 가진 비상조치권을 통해 국민이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엄을 선포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중대 실패자"라며 금리 인하를 또 압박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이자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에너지 비용이 크게 하락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달걀 재앙을 포함해 대부분의 다른 상황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다른 품목 가격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은 이미 금리를 일곱번이나 낮췄다"며 "파월 의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멍한' 바이든 대통령(나중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결정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전쟁으로 경기둔화 조짐이 보이자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임기를 보장한 연준 의장에 대해 불만 표명을 넘어 퇴진 압박성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쏟아내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내가 요구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라며 "파월 의장과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같은날 SNS 게시글에선 "'매번 늦고 틀리는' 파월 의장이 어제도 전형적이고 완벽하게 엉망진창인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파월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진작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정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