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민·관 연구기관장 간담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4.3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경제 동향 보고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우리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며 "미국 달러 베팅을 했다고 하면 달러로 바꾸는 것이 낫지 국채를 사 모으면 금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금투세 폐지로 채권 매입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게 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국채 투자) 2억원 부분에 대해선 맞다"고 답했다.김 차관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경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 국채를 산 것은 아니다"라며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달러와 미 국채의 상황만 바뀐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해충돌 여부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 국채는)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 달러가 재산 신고돼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자동으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아기는 VIP'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3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3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한 아이가 VIP 비표를 들고 있다. 2025.2.13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임신·출산·돌봄 지원에서 소외된 비혼 동거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혼 등록·증명제도 마련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열었다.발표자로 나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때부터 차별받는 등 비혼 가정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했다.송 본부장은 "민법은 출생 시부터 '혼인외 출생자'로 비혼 가정 아이에게 낙인을 찍고 있으며 비혼 동거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출산휴가, 돌봄휴직,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에서 소외되고 의료기관에서도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혼 관계 등록·증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은 "비혼 출산자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려 본인의 가치관과는 다른 제도권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삶의 형태로서 다양한 가족과 출산을 인정하고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권리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전통적 부부로서가 아닌 개별 남녀의 독립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비혼 출산 정책 방향은 '부부 인정'이 아닌 '자녀 인정' 쪽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에서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출산과 비혼 단독 출산은 또 결이 다르다"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해 단독 출산을 위한 정자 기증과 보조생식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회가 됐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비혼 동거 관계를 보장하려는 노력조차 결실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