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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판단에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수사기관 사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11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내용도 수사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9건(1건은 철회)이 계류 중으로 △수사·공소 제기 대상 일치 △정원 확대 △연임 제한 폐지 △수사 범위에 국회 불출석, 모욕죄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가 설립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은 35건 발의됐으나 30건이 임기 만료로, 4건은 대안 반영에 따라 폐기됐다. 국회 표결에 따라 가결된 것은 1건뿐이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넘었지만 법률 개정 등 보완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된 셈이다.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 등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드러난 데다 해당 재판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법적 절차 문제가 자칫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는 수사 범위에서 빠져 있다. 특히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을 뿐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다.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사이 이첩 관계만 명시돼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여부 등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죄 재판에서 공수처가 송부한 증거가 위법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권이 없어 증거능 코스피-닛케이 ‘팬데믹 쇼크’ 수준 폭락 관세 전쟁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와 일본 도쿄 시내 전광판에 각각 고꾸라진 코스피 종가와 닛케이평균주가가 표시돼 있다. 이 밖에도 대만 자취안지수는 9.7%, 홍콩 항셍지수는 13.22% 급락한 채 장을 마쳤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게티이미지 글로벌 관세전쟁 쇼크에 투자자들이 역대급 투매에 나서면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증시가 쑥대밭이 됐다.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 최악의 폭락장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의 ‘강 대 강 대치’에 시장의 공포가 팬데믹 쇼크 수준에 달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관세발 ‘경제 핵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7.22포인트(5.57%) 빠진 2,328.20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9시 12분쯤 코스피의 낙폭이 커지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는 증시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코스피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변동하면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 때 쓰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하게 된다. 중국의 관세 보복전 참전 선언 이후 첫 개장일인 이날 중국이나 홍콩 등 중화권 증시 낙폭은 더 컸다. 중국 본토 주요 상장사로 이뤄진 홍콩H지수는 14%가량 빠졌고, 상하이종합지수는 7%대, 선전종합지수는 10%대 내림세를 나타냈다. 역시 4일 휴장했던 대만 자취안지수도 장 시작과 동시에 20,000 선이 무너졌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도 7.83% 내린 31,136.58엔에 거래를 마감해 아시아 증시가 초토화됐다. 비트코인,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도 추락하는 등 주요 투자 자산들도 맥을 추지 못했다.관세 폭격의 진원지인 미국 증시가 무너지며 확산된 공포가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4, 5일 이틀간 10.5% 하락한 것은 2거래일 기준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26.4%), 2020년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