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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윤석열 퇴진 시키고 평등으로] 여전히 광장이 중요하다헌법재판소는 이번주에도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19일(수) 중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21일(금)에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헌재는 침묵했다. 울화가 쌓이고 분통이 터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싸움은 아니었다. 우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다시 마음을 다독이며 광장을 정비해야 한다. 헌재는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현재로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온갖 평론가들이 저마다 자신있게 예측을 내놓았지만 이제는 말의 뒷꼬리가 흐려진다. 28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헌재는 왜 선고하고 있지 못할까?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는 점을 들어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뇌피셜'에 그칠 뿐 또렷한 취재원을 갖고 떠드는 것은 아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 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라 '적용 법조의 일부를 우리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각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크다. 수차례 변론이 진행된 상태에서 각하를 주장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하지만 어느 한 재판관이 이성을 잃는다면 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고집할 수 있다. 어쨌든 평의가 길어지는 것은 8인의 재판관들 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탄핵안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애초 한덕수 탄핵소추의 이유가 윤석열의 위헌·위법 계엄에 공모하고 동조했다는 것이고, 이는 윤석열 탄핵의 배경인 내란 행위와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거가 충분하진 않다.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추론은 재판관 내부의 견해 충돌이다. 재판관 중 한두 명이 확연하게 각하 또는 기각 입장을 제시하고, 그외에 한두 명이 또렷하게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파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결심한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평의를 더 끌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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