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림읍 월령포구에 있는 풍력발전기가 석양을 받으면 돌아가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월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은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주문했다. 효력은 이날 11시 22분 즉시 발생했고 대통령 윤석열은 민간인 윤석열로 전환됐다.우리나라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겠는데 무엇보다 정책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느 분야 정책이든 마찬가지겠는데 무엇보다 ‘기후 정책’ 혁신은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전 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기후 정책에 있어 후퇴만 거듭했다. 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량을 대폭 줄였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등 석유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했다. 대왕고래는 경제성이 없다는 진단까지 나왔다.여기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확대는커녕 제자리걸음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만 머물렀다. 이를 두고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기후실패’ 정치를 작별하고 이젠 ‘기후희망’ 정치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해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4일 대통령 윤석열은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203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보다 2030년 온실가스를 약 40%를 줄이겠다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한 바 있다.이런 마당에 윤석열 전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대폭 완화했다. 연도별 감축 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였다고 기후솔루션 측은 지적했다.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 사업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긴급권 발동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할 책무를 위반하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헌재 결론이다. 향후 한국사회 지도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해선 안 되는 일들의 기준을 밝힌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많은 발언들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재현됐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로 1979년 10월 선포된 계엄,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령 외에는 그간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수호 의지가 확고해지며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계엄 동기에 대해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적시했다. 정치적 목적의 계엄 선포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한 헌법연구관은 6일 “윤 전 대통령은 긴급상황 판단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계엄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오직 법적 요건에 맞게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간 “계엄이 2시간30분 만에 신속히 해제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은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 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것은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하며 대통령의 군 통제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경고성 계엄’ 주장은 가장 큰 자충수가 됐다. 헌재는 “‘경고성 계엄’ 주장만으로도 중대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 계엄이라는 점이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발언으로 입증됐다는 뜻이다. ‘평화적 계엄’ 주장도 배척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간부 위주 280명 군인을 실탄 없이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