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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연구관 출신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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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4-0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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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연구관 출신이시 <앵커> 헌법연구관 출신이시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Q. 전원일치 결과에도 선고 늦어진 이유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어제(4일) 결정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원일치 8 대 0으로 났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결정문 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 대립으로 결정이 지연되었는지는 좀 알기가 어렵고요. 저는 오히려 하나의 의견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서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좀 그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가령 결론에서 대통령 파면을 인정하면서도 중간에 보면 야당의 행위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원인이었다는 그런 대통령의 인식을 좀 정치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약간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인식에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감이 깔려 있었다. 이런 부분의 판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의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이었지 않나. 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Q. 결정문에 '시민과 군·경의 기여' 적은 의미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과정에서 물론 국회가 큰 역할을 했지만 시민들이 국회를 보호하고 또 군경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또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위대한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고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서 이 위대한 장면이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헌정사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Q.헌법 범위 내 가능한 일 적시한 이유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무력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지 말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것이거든요.]Q.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의 차이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그 본질이 어떤 부정부패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의 훼손과 그 회복의 본질이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한국민의힘은 오늘(6일) 오후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수습방안과 대선 전략, 당내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대통령 파면 뒤 두 번째로 열리는 의원총회에선 추후 대선 일정 등을 놓고 지도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의원들 사이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도부 거취 문제나 당 방향에 맞지 않은 일부 의원들 징계 요구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 지도부는 의총 시작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조기 대선 당내 경선 문제, 당 통합 방안 등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헌법연구관 출신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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