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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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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4-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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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지적했다.이어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우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그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또한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며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우 의장은 지금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개헌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 때문"이라며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져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 지난 5일 오후 인천 동구 금곡동 배다리지하도상가 내 공실 앞으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노재영기자 “문 닫은 가게가 많아선지 사람도 없고 지나가기에도 서늘한 기분이에요.” 지난 5일 오후 1시께 인천 동구 금곡동 배다리 지하도상가(지하공예상가). 관리실 경비 직원을 제외하고 30분 간 지나가는 시민이 1명도 없었다. 불 켜놓은 점포는 일부뿐, 상당수 점포는 불을 끄고 장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아예 셔터를 내린 곳이 많아 드물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 역시 쇼핑이 아닌 통행이 목적인 듯 상점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발길을 재촉했다. 이곳에서 만난 공예 상인 유모씨(58)는 “가만히 있으면 장사가 안 되니 입점한 상인들이 매출을 올리고자 외부 공예 강의에 나서고 있다”며 “가뜩이나 공실도 많은데 불 꺼진 곳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 배다리 지하도상가가 전통공예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유동 인구 감소와 공실 증가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금곡동 배다리 지하도상가를 전통공예 상가로 만들었다. 지하도상가를 전통공예 특화거리로 만들어 일대 상권 활성화를 이뤄내려는 계획이었다. 이에 관리를 맡은 공단은 공예점포만 지하도상가에 입점시켰고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등 혜택을 줬다. 그러나 배다리 지하도상가는 일대 활성화는 커녕 ‘유령 상가’로 전락 중이다. 배다리 지하도상가 점포 53곳 중 17곳이 비어 공실률은 32%를 나타낸다. 이는 인천지역 15개 지하도상가의 평균 공실률(7.2%)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이곳에서 장사 하다가 최근 폐업한 상인 김모씨(42)는 “지하도상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손님이 너무 없어서 지상으로 옮겼다”며 “관공서나 문화센터 등 공예 클래스를 운영하는 곳이 늘면서 굳이 시민들이 지하도상가에 찾아올 이유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시민들이 배다리 지하도상가를 찾을 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수진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사람들이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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