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15시간, 1년 이상
1주일에 15시간,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이처럼 헷갈리는 노동관계법 내용에 대해 정부가 5~30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에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의무 등 노동관계법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개선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점검 후 파악된 문제점을 전부 개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된다.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등 헷갈리는 노동관계법을 소규모 사업장이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7,300개소)과 △취약분야 컨설팅(400개소)으로 나뉜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보장처럼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10개 항목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자율점검 이후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에서 면제된다.'취약분야 컨설팅'은 현장의 요구가 많지만 사업주 혼자서 개선하기 어려운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사업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가능하다.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나실 기자 ve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영남권에선 재산피해 금액이 2조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1조원대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재산피해와 함께 인적피해는 모두 82명으로 사망 31명, 중상 9명, 경상 42명 등으로 집계됐다.이번 산불로 주택을 비롯한 시설피해는 7660개소로 경북 7460개소, 경남 84개소, 울산 114개소, 무주 2개소 등이다. 주민대피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976세대, 319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이에 정부는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 24일 울주‧의성‧하동에 이어 27일 안동‧청송‧영양‧영덕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번 산불 사태로 경북·경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피해 신고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경북·경남 시·군·구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산불 피해 신고는 9802건이다.경북 산불 피해조사가 진행될수록 폐기물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8만4000여t의 폐기물이 쏟아진 지난 2022년 울진 산불과 비교해 최소 10배 가까운 폐기물이 예상된다. 여기에 공장 등 사업장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폐기물 규모는 더 늘어난다.본격적인 폐기물 처리 및 복구가 시작되면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도내 5개 시군에서 3900채 이상의 주택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피해 주택 대부분은 전소됐다.울진 산불 당시에는 주택 415채가 불에 탔다. 주택 부문에서만 8만4400t이 폐기물이 나왔다.산술적으로도 이번 경북 산불 피해지에서 10배 가까운 폐기물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같은 폐기물 처리에 최소 1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처리 기간도 최소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울진 산불 때는 폐기물 처리에 155억5000여만원이 투입됐다.경북 산불로 장기간 대피 시설 등에서 지내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2884채가 영덕 등 5개 시군에 설치된다.경북도와 각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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