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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마켓컬리 의약품배송기사 헌재 "韓, 마은혁 '즉시 임명' 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조승래 "崔, 임명거부·권한쟁의 인용 '87일·25일' 넘겨""탄핵 계속 진행…무능력자 징계가 오히려 긍정적"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으로 '탄핵 카드'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와 달리,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위법성'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하자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여겨도 용서되는 것인가"라면서 불만을 터뜨렸다.이로써 민주당의 탄핵소추 전적은 '9전 9패'를 경신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4건이 심리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미 야5당은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27일 이전에 본회의 보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탄핵 시 '인용' 무게…"'지체 없이 임명' 범위 뛰어넘어"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인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헌재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국민 신임 배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민주당은 헌재의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가 보다 더 명확해졌다"고 분석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또는 국회가 추천 의뢰한 상설특검 추천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했고, 나아가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부분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걸림돌이 됐지만, 최 부총리는 3달여 동안 임명을 거부한 탓에 헌재가 위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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