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에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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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환자. 지난해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분쟁 조정의 성공 건수는 정형외과(약 21%)가 가장 많았고, 내과(약 14%), 치과(약 125%)가 그 뒤를 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뜻밖에 의료사고를 당한 당사자(환자 본인 및 가족)는 큰 충격에 빠진다. 정신줄을 놓거나 당황해 작은 일도 그르칠 수 있다. 병원을 상대로 쉽지 않은 다툼을 벌일 의료사고 당사자를 돕는 '환자대변인'이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분쟁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환자대변인제도' 도입에 따라 이날 환자대변인으로 활약할 변호사 5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환자대변인은 2년 동안 활동하며, 중대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환자 측이 분쟁 조정을 바라면 이들을 돕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과장 권민정) 관계자는 "의료사고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조력을 뛰어넘어,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의료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큰 병원을 상태로 다툼을 벌이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등 법적 소송을 벌여 1심 판결을 받기까지 2년 이상(평균 26.3개월) 걸린다. 비용 부담도 결코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다. 울분과 분통을 참지 못해 병원 앞 시위, 병원 내 폭력과 욕설 등 행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의료사고 당사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야 한다. 환자대변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사고 분쟁 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3단계의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한다."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모든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 가능...기본수수료 2만2000원"첫째 의료사고를 일으킨 담당의사에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도록 요구해야 한다. 병원 측이 내세운 대리인(해당 과장, 선임자 등)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내란공범이란 의혹들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박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또한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JTBC·MBC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22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약 1분, 11시 26분에는 당 중진 나경원 의원과 약 40초 동안 통화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모아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 가담 방조)로 수사를 받고 있다.박 위원장은 "두 의원 모두 국민의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로, 심지어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내란 공범의 증거들을 완전히 밝혀내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 혹은 지시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내란 동조 행위가 된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위헌정당이 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1시쯤 추경호, 나경원 두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과 국민의힘 당사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던 때 지도부 지시로 당사에 집결해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했다.조 대변인은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시로 추경호와 나경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추경호·나경원의 내란 동조를 뛰어넘어 국민의힘이 내란동조를 했다는 위헌정당이 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수사 당국은 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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