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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3-1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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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자동댓글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신규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 신체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검사들은 다시 수검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신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한 상이처에 대하여 처음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이는 보훈병원에서 실시되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1-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에 성공하는 것이지만, 상이 정도가 법령으로 정한 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등급 미달(등외) 판정을 받고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하지만 심사에서 탈락한다고 하여 기회를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신체검사를 요청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결정된 상이등급(1-7급)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한‘재심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재확인 신체검사’는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등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 상이등급을 재확인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로,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신청이 가능하나 상이처의 재발·악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전에도 가능합니다.국가유공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보훈심사’는 크게 1단계 요건심사와 2단계 신체검사로 구분되며, 이 중 ‘신체검사’는 요건심사에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발생한 질병(인정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단계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검사 역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이등급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보상금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신체검사의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다만, 국가 기관에서 한 번 내려진 행정 처분을 뒤집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 신체검사에서 만족스러운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겠지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보훈병원에서 실시되는 신체검사는 의사의 수에 비해 수검자(신청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무늬만 신체검사일 뿐 사실상 요건심사와 마찬가지로 서류와의 싸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신청인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신청인께서 직접 노동력 감소나 운동 범위 제한 등 부상으로 인한 후유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엇이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어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보훈심사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기이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 현황에 따르면, 2025년 2월 심사 완료된 1,423건 가운데 등록 성패 기준인 ‘7급’은 303건, ‘기준 미달’은 772건입니다. 분명히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에도 등급 미달(등외) 판정을 받거나, 등록은 되더라도 원하는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도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진행 및 등록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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