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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박세열 칼럼] 네스호의 괴물 머리, 검찰의 윤석열 석방법원의 윤석열 석방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는 어딘가 고장난 대한민국의 상황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우화다. 우리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부터 강한 제동을 받고 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표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우린 '증상'이라 부른다. 항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던 검찰이 갑자기 윤석열 앞에서 '시'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날'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복귀한 것은 마치 시공간을 왜곡하는 어떤 착란적 섬망 증세처럼 우리의 감각을 교란하며 지나갔다. 대한민국 법치의 수면 위에 뭔가 빼꼼 하고 머리를 내비친 것이 수면 아래로 고개를 처박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네스호 속에 살고 있는 거대한 괴물의 몸통을 상상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결정 덕에 70년 이어온 형법 절차는 더 많이 꼬였고, 극우 세력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더 크게 키웠다. 지귀연 판사의 의도와는 정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사회 공동체가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주라며 법복을 드렸는데, 아무런 판단도 내려주지 않는다면 '판사'는 왜 존재하는 걸까. 오죽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을까. 판사는 겁을 먹었고, 검사는 사욕을 채웠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어떤 교훈도 주지 못한 것 같고, 검사들의 팔은 '조직 보위'를 위해 다시 안으로 굽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석방' 합작품이 또다시 각종 '음모론'의 재료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도 윤석열일 것이다. '뭐? 이게 된다고?' 사람을 구속하는 일에 종사했던 윤석열은 반평생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가 아니라 '날'로 산정해 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음모론은 합리적 의심으로 진화한다. 윤석열과 검사 출신들로 채워진 그의 변호인단은 어떻게 '날'이 아닌 '시'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게 됐을까? 누군가 귀뜸해주지 않았을까? 이건 이를테면 평생 진화론을 신봉해 온 사람이 어느날 창조론을 근거로 지구의 나이는 6000살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광범위한 '사법 카르텔'의 딥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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