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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집 [뉴스데스크]◀ 앵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는, 이른바 '신탁' 부동산이 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신탁 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 계약 당사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데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서른 세대 정도가 내쫓길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이 건물 8층에 사는 36살 윤 모 씨는 두 달 전 안내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수협은행이 신탁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니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 즉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윤 씨는 물론, 오피스텔에 사는 30세대 정도가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건물주인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이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수협은행을 통해 11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건물을 담보로 잡힌 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을 잠시 넘기는 신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수협은행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협은행에 넘어간 상태에서 은행 동의 없이 건물주와 계약한 입주민들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윤 모 씨/입주민] "전혀 신탁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했고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인한테도 공인중개사분한테도 전달받지 못했어요."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는 전·월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고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하지만 건물주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남 모 씨/입주민] "(등기부등본에) 신탁 관련 내용이 있길래 혹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전혀 문제 된 적도 없고 문제도 없다, 정상적인 계약이다'라고만 들었기 때문에‥"일부 입주민들이 받았다는 '동의서'도 수협은행은 "조작된 문서"라고 반박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건물주는 "신탁부동산 계약 관행이었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오상민/변호사] "수탁자(부동산 신탁회사) 동의서뿐만 아니라 우선수익자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21대 대선 (사전)투·개표 절차 시연을 하고 있다. 2025.04.10 뉴시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봉인지는 폐쇄회로(CC)TV에서 볼 수 있듯이 허수아비 봉인지다. 붙였다 뗐다 해도 봉인의 효과가 없는 편법, 불법이다.” 지난해 1월경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 남동구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을 뜯어 우편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는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 공개되자 부정선거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봉인지를 손쉽게 떼어 내고 사전투표지가 들어 있는 다량의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키운다는 것.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 관외사전투표의 투표지는 전국 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담겨 우편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보내진다.하지만 이 영상은 우편으로 도착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기 위해 투표함 봉인을 해제한 정상적인 절차였다. 봉인을 뜯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봉인지는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로 떼어 내도 투표함에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봉인지에 훼손 여부가 드러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22년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봉인지(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선거무효 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부정투표 의혹을 주장하는 박주현 변호사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윤용진 변호사와 함께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투·개표 시연회에 참석해 “투표함 봉인지 관리대장이 있느냐” “사전투표함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12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설전을 벌였다. ● 투표함 바꿔치기 등 의혹 이어져부정선거론자들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경기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방의 CCTV가 종이로 가려진 [뉴스데스크]◀ 앵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