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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박효상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건보 재정 손실 규모가 연평균 3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건보노조)은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인 올해 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차기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지고 건보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14일 밝혔다.건보노조는 ‘민생경제 성장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보고서를 내고 “현재 64.9%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회원국 평균인 76.3%로 끌어올리면 연 30조원의 가계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이어져도 낮은 보장성에 발목을 잡혀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건강보험은 개인 보험료와 기업 보험료, 정부 지원금으로 분담되는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매년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내지 않은 법정 지원금 규모가 연간 6조4534억원에 달한다. 건보노조는 “의료급여 재원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비용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무임승차’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법정 지원금 지급 공백으로 발생하는 건보 재정 손실은 연평균 3조527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 640억원, 코로나19 당시 시행한 건보 부담 경감 조치에 따른 정부 부담금 미납액 2307억원이 발생했다. 또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연평균 1조3490억원이 투입될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는 1789억원에 달한다.건보노조는 “이를 합산하면 간병비 급여 확대나 전 국민 치아 임플란트 건보 적용도 가능한 금액”이라며 “차기 정부의 건보 정책 최우선 과제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준수다”라고 강조했다.건보 재정 전망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어둡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1%인 48조9011억원이었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사에 착수했습니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톈진완화(Tianjin Wanhua)와 캉후이(Kanghui)가 한국에 수출하는 PET 필름에 대한 덤핑률을 지난 9일부터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효성화학·화승케미칼 등 국내 업체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PET 필름은 산업용 각종 필름을 만드는 원료로, 일반 소비자에겐 투명 재질의 식품 진공 포장재로 익숙합니다.이들 업체는 중국 제조사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고도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정부는 2023년 5월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PET 필름을 비롯해 중국의 10개 제조사와 인도의 3개 제조사가 판매하는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몰렸습니다. 톈진완화와 캉후이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율은 각각 3.84%와 2.2%였습니다.그러나 지난 2월 국내 업체가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덤핑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덤핑률은 원가를 반영한 정상 판매가 대비 비정상적인 할인 판매가율을 의미합니다.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해당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했고,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정부는 지난 9일 재심사를 개시해 향후 6개월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중국 제조사들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수정된 관세율을 적용해 2028년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