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함 판사는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도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유를 내세우며 성범죄 가해자들의 형량을 낮춰줬던 점도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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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 판사는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도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유를 내세우며 성범죄 가해자들의 형량을 낮춰줬던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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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문씨는 "함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한 노동자의 명예가 실추되고 삶이 망가진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로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참 씁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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