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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배달기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피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나쁘다, 피고인이 내 돈을 가져갔다' 정도로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지' 늘 어려운 문제죠."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애인 전문 재판부에서 일했던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권경선(42·사법연수원 39기)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전문 재판부 설치는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 경험은 담당 판사는 물론 사건과 관계된 공판검사, 국선변호인 등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장애 유형·특성 고려해 진정한 의사 파악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전문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절차와 내용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예를 들어 중증도 정신지체가 있는 데다 청력 소실로 말과 수화는 물론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청인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를 지정해 지원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때는 최대한 쉬운 말로 짧게 끊어서 질문했다. 청각장애인통역사는 피해자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질문했고, 질문 내용을 쉽게 변경해 통역하는 경우에는 청인수어통역사가 원질문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설명해 증인신문 조서에 포함시켰다.권 부장판사는 "특정 신문사항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면서도 이어지는 질문에는 그와 어긋난 답변을 하거나 범행 당시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진정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느꼈다"고 말했다.전담사건 확대·공소제기부터 장애 파악해야서울중앙지법은 올해부터 장애인 전담사건 범위를 확대해 실시 중이다. 지난해에는 발달장애인 및 그에 준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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