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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국혁신당-우상호 정무수석 접견김선민 "조국 있었다면 더 기뻤을 것”우상호 "혁신당, 빛과 소금같은 역할 되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설치를 촉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설치를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우 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가운데 정무수석 인선이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조국 전 대표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진보 진영이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내란 극복 과정에서 시민들이 바라던 사회 대개혁의 염원이 분출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민심을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설치도 곧 설치를 하리라고 믿는다"며 "우 수석께서 풍부한 경험과 협치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 대통령실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에 우 수석은 "조국 전 장관과는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는 절친한 사이였기에 지금의 아픈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는 "혁신당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등 개혁의 선명한 정당으로 각인돼 있다"며 "혁신당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그는 "대선 과정에서 혁신당과 했던 약속들은 목록화해 잘 갖고 있다"면서 "그 약속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함께해 나가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협약의 내용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 기구 사회대개혁위 설치도 다시 한번 대통령께 전달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같이 싸워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건설해 나가는 과정도 같이 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접견에서 조 전 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좌석 앞에 각자의 주장을 적은 팻말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관련 논의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다시 하기로 했다.대신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국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주요 쟁점은 도급제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다.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다.법·현실 모두 복잡…“보완 없인 적용 어려워”경영계는 “법적 근로자성이 성립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적용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최임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적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도급제 노동자 특성상 같은 업종이라도 근무시간, 노동강도 등에서 편차가 큰데 이들의 임금 수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자체가 법적 근거를 갖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일괄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도급제 노동자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맺은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법의 ‘사적 자치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고, 향후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최저임금 적용의 법적·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신중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화 과정의 실행 가능성 자체에 주목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간의 노동력 가치에 대한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최저보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권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