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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간일자리 화물차운전기사 4월2일 재·보궐 선거 피하면 4월 3일~4일 가능성↑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 4월 18일 마지노선나경원 "국론분열 종식하려면 헌재 조속히 결정해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 선고 일정이 발표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데다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들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등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도 정리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 재판관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한다. 평결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발표한다. 만약 이번 주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4월2일은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4월 3일이나 4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관의 견해가 갈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추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선고 시점이 무기한 늦춰질 수 있어서다.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론 분열을 방치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 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 때는 왜 시계가 멈췄는가"라며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경제·통상, 외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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