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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레이스순위상승 네이버플레이스상위노출 지적 장애가 있는 사촌 동생 후견 역할을 맡아 재산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촌 동생의 재산을 가로챈 A(5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7년부터 6년 간 이종사촌 동생 B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며 계좌에서 4800여만 원을 출금해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B씨의 사고 보험금 등 1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적 장애 1급인 B씨는 외숙모인 A씨의 어머니가 후견으로 지정됐으나 고령의 어머니 대신 A씨가 후견인 역할을 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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