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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W’와 유사성 주장…게임 시스템·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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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4-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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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W’와 유사성 주장…게임 시스템·UI 등 실질 유사 여부가 핵심 쟁점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소송이 본격적인 공방 국면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4일 엔씨소프트가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엔씨소프트 측은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롬)’이 ‘리니지W’의 창작성 있는 시스템과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했다”며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고유 IP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 성과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 콘셉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아트 연출 등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덧붙였다.엔씨소프트-레드랩게임즈 2차 변론기일원고는 “게임이 단순하다고 해서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은 창작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 경쟁 훼손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PT 기일에서 주요 유사 부분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요소들은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규칙에 불과하며, 대부분 공지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게임 규칙은 국내외 어느 법원에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며, 원고 측 청구는 성과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양측은 각 5건씩, 총 10건의 준비서면과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구성돼 있는지 직접 볼 필요가 있다”며 양측에 시각 자료 중심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고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서는 게임 플랫폼 차이에 대한 확인도 이뤄졌다. 원고 측은 “리니지W는 PC와 모바일 간 동일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으며, 피고 측은 “기본 흐름은 같지만, 성능 차이로 인해 일부 기술적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UI 구성이나 플랫폼별 차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앞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는 ‘리니지W’와 유사성 주장…게임 시스템·UI 등 실질 유사 여부가 핵심 쟁점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소송이 본격적인 공방 국면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4일 엔씨소프트가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엔씨소프트 측은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롬)’이 ‘리니지W’의 창작성 있는 시스템과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했다”며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고유 IP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 성과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 콘셉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아트 연출 등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덧붙였다.엔씨소프트-레드랩게임즈 2차 변론기일원고는 “게임이 단순하다고 해서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은 창작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 경쟁 훼손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PT 기일에서 주요 유사 부분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요소들은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규칙에 불과하며, 대부분 공지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게임 규칙은 국내외 어느 법원에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며, 원고 측 청구는 성과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양측은 각 5건씩, 총 10건의 준비서면과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구성돼 있는지 직접 볼 필요가 있다”며 양측에 시각 자료 중심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고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서는 게임 플랫폼 차이에 대한 확인도 이뤄졌다. 원고 측은 “리니지W는 PC와 모바일 간 동일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으며, 피고 측은 “기본 흐름은 같지만, 성능 차이로 인해 일부 기술적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UI 구성이나 플랫폼별 차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앞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기본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UI, 주요 표현 구조, 콘텐츠 구성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측은 “유사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MMORPG 장르에서 통상 사용되는 구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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